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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개혁입법 ‘주춤’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들이 다소 현실적인 노선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동안 침묵해오던 당내 중도파와 전문가그룹들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서히 밝히기 시작했고, 당내 지도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입안돼 추진해오던 각종 법안들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원래 여당은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운영권을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강력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물론이고 교육부조차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전문가들도 사학을 모두 죄인 취급하는 식의 법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다소 회복시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파 의원들이 90명 가까운 의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폐지론이 대세를 형성했으나, 최근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개정 주장을 내놓으면서 당내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사진상규명도 진상규명기본관리법은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만 다루고, 나머지 과거사는 개별 법안에 의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족보캐기식’ 과거 들추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9일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재조정,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공제 폭을 확대키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조세·노동·사회안전망 정책 등을 결합,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R&D 관련세 감면 등 감세정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9%(연소득 1000만원 이하), 17%(1000만~4000만원), 27%(4000만~8000만원), 36%(8000만원 초과)까지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조정,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한 경제통은 “우리당이 감세정책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내수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조양호 KAL 회장, 佛 최고 훈장 받아
- [edaily 김병수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영예 훈장인 레종 도뇌르(La Legion d"honneur) 훈장을 받았다.
이번에 조양호 회장이 받은 레종 도뇌르-코망되르(Commandeur)는 일반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코망되르, 오피시에, 슈발리에 등 레종 도뇌르 훈장 3개 등급중 최상위급. 이 훈장은 지난 82년에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도 받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종 도뇌르를 부자가 모두 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레종 도뇌르는 `영광의 군단`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국가 최고 훈장으로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했다.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수훈자의 가문이나 그가 속한 조직에도 비할 데 없는 영예로 간주된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최고의 민간 차원 대불(對佛) 협력 창구인 한불 최고경영자클럽 한국측 회장을 맡아 양국간 민간 경제 교류와 우호 증진에 힘쓰는 한편,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국제 동맹체 스카이팀(SkyTeam)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작사로서 에어버스 기종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한불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양국 최대 국적 항공사를 이끌고 있는 조양호 회장과 에어프랑스 장 시릴 스피네타 회장은 2000년 6월 스카이팀 및 세계 최대 항공화물 동맹체 스카이팀 카고(SkyTeam Cargo) 창설을 주도하고 미국내 항공화물 판매 합작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등 세계 항공시장에서 제휴 협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본인은 오래전부터 조 회장의 나라와 가계에 대해 존경심과 우의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어프랑스간 활발한 사업 교류는 물론 한불 최고경영자클럽 회장을 맡아 정보기술, 생명과학,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유망사업을 발굴해내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불 경제 교류 증진에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에게 프랑스 정부는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수여하는 훈장은 한불 관계 활성화에 기여한 조회장의 업적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에 대해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게 돼 커다란 영광"이라면서 "프랑스는 한진그룹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시발점이 된 나라로 오랜 인연을 더욱 발전시켜 한불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진그룹과 프랑스의 관계는 73년 10월 대한항공(003490)이 우리나라 항공 사상 처음으로 서울~파리 노선에 화물기가 취항함으로써 본격화됐고, 이어 75년3월 서울~파리 여객 노선도 개설돼 유럽지역으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첫 취항하게 됐다.
조중훈 회장은 한불 양국간 경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뇌르-코망되르(1982년 5월), 레종 도뇌르-그랑 오피시에(1990년 6월), 그리고 오르드르 나시오날 뒤 메르뜨(1996년 11월) 등 3차례나 훈장을 받았다.
- (가판분석)7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조선: 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동아: 송두율씨 일부무죄 석방
-한국: 송두율씨 풀려났다
-한겨레: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경향: 송두율교수 집유 석방
-한경: LG 수십억弗 로열티 받는다
-매경: 재산 해외유출 크게 늘어
-서경: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
◇주요기사
-이헌재의 직설, 승부수? 결별포석?(한국)
-시장주의vs분배주의..노선갈등 서곡인가..이부총리 `386발언` 파문(조선)
-금기시된 위기론까지 공개거론..한국경제 리더들 잇단 쓴소리(조선)
-與 "경제권한 다 줬는데 책임회피" 野 "국정, 시장경제 탈선 시인한 것"(동아)
-경제정책 `간섭` 쐐기 승부수?..이부총리 거침없는 쓴소리 과녁뭘까(한겨레)
-파업하기 좋은 나라 法도 令도 안통한다(매경)
-재산해외유출 크게 늘어(매경)
-`악성 경기침체` 진입했나(서경)
-3분기도 경기전망 어둡다..산자부(서경)
-건폐율·용적률 추가 완화 조짐(서경)
-국세청 세수 늘리기 총력전(한경)
-정부 환율방어 거래량만 늘렸나?(한경)
-박승 총재 경제진단 일관성 없다(한겨레)
-골프장 건설로 내수부양?..이헌재 부총리 "4개월내 230개 허가"(조선)
-LG카드 정상화 원칙 흔들리나(조선)
-1분기 카드사용 1兆 안돼(한경)
-현대카드 2860억 유상증자(서경, 매경)
-"해외DR 발행 예정대로 추진" 우리금융 회장(서경, 한경, 매경)
-금융노조, 경영참여요구 철회(매경)
-원화·엔화환율 동조 심화(매경)
-삼성전자 휴대폰 美시장 1위 등극(서경)
-LG전자 디지털TV 전송기술 美, 공식표준 채택(한경, 서경, 매경)
-현대차그룹, 신세대 CEO·2세 경영인 투톱(매경)
-현대重·대우조선 5억弗 수주(한경)
-현대重 가동중단 위기(매경)
-인피니언, 반독점조사 대비 거액 충당금..국내D램업체 불똥(한경)
-`골제 공영관리제` 도립 추진(서경)
-"SK텔레시스 위성DMB 역량 집중"(서경)
-삼성전자, MDDI방식 LCD 칩 개발(서경, 매경)
-델파이, 용인에 2000만弗 투자기술硏 설립(서경)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인가 난항(서경)
-IT기술 스파이 70%는 `퇴직 사원`(한경)
-유통점 열대夜 마케팅 `후끈`(한경)
-MS "320억달러 특별 배당"..1주당 3달러 지급 결정(한겨레)
-日 "경기회복 너무 빠르다"..올 성장전망 2배로 높여(동아)
-그린스펀, "美 경제전망 밝다"(서경, 한경, 매경)
-올 세계경제 4.7% 성장-유엔 유럽경제위원회(한경)
-美 경기회복 `빈익빈 부익부`(한경)
-델타항공 사상최대 적자(한경)
-中 `전력쇼크` 현지공장 타격(한경)
-유스코그룹 해체위기(서경, 매경)
-美 스톡옵션 비용처리법안 부결(서경)
-美 투신사 잇단악재로 휘청(서경)
-美 메릴린치·게이츠 재단 中증시 투자자격 획득(서경)
-기관들, LG필립스LCD `대규모 실권`(조선)
-한국, 증시도 공동화되나(동아)
-그린스펀 효과 세계증시 동반강세(한경)
-IT관련주 모처럼 `함박웃음(서경)
-외국인, 핵심블루칩 다시 `러브콜`(한경)
-기업 돈 사모펀드로 몰려든다(서경)
-증권주. 오랜만에 `햇볕쨍`(서경, 한경)
-대형건설株 차별화된다(한경)
-자산운용사 코스닥 비중 줄인다(서경)
-메가스터디 마침내 코스닥 입성(서경, 한경)
-삼성생명株 70만원 산정 반발 9개 은행 공동대응(한경)
-삼성SDI, 사상최대 실적..2분기 순이익 114% 늘어(한경)
-NHN 두갈래 시각(한경)
-옥션 2분기 영입이익 10% 늘어(매경)
-대우종합기계 中쇼크 극복했다(매경)
-배당투자펀드 하락장서 더 빛나(매경)
-빛잃은 스타지수(매경)
-수도권 대형단지 계약 호조(서경)
-강남 재건축단지 사업 박차(서경)
-건설사 부도 갈수록 늘어(매경)
-지방 분양가 `이상 급등`(매경)
-금괴밀수 규모 20배 늘어..상반기 58억 상당`(한국)
-"신문사 사주일가 지분 30% 못넘게"..언개련, 與에 보고서 제출(한국)
-합참 정보본부장 금주중 문책(조선)
-"케리 당선땐 미군감축 안할수도"(조선)
- 열린우리당-경제5단체 "경제회생에 온힘"
- [edaily 조진형기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제1당이 된 우리당이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기업들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궈내고 투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영 의장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들을 만나 "지난해 정치비자금 수사를 비롯해 총선일정, 대통령 탄핵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들을 힘들게 했다"며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뽑아준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말끔히 지워 경제 성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 5단체들이 지난 1차 회동에서 원했던 R&D 센터 세제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15%에서 17%로 늘려주고 세액공제가 없던 대기업의 경우 3%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6월말에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 연장, 기업들이 올해말까지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같은 세제지원으로 총 1조2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17대 국회에서는 규제개혁 특별기구를 운영해서라도 규제개혁 특별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 5단체장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인한 우려를 비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지지부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출 편중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재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번 17대 국회를 통해 정경유착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5만원권, 10만원권 지폐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용구 중기협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100대 60으로 벌어졌다"며 "정부가 이런 격차를 해소키 위해 중소기업에 환경관련 시설을 해결해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 회의에서 나온 여러 제안 중 실제 성과는 14개 정도밖에 없다"며 "정부가 더욱 신경써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수지가 91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수출이 아주 좋지만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등 5개 부분에 너무 치중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최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따른 영향"이라며 "비정규직 대우문제, 산별노조 확대, 주 5일 근무제도입등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 기업 55% "17대국회, 경영여건 좋아질 것"
- [edaily 김희석기자] 17대 국회출범에 따른 기업경영여건 전망에 대해 기업들 과반수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7대 국회상으로는 경제국회 및 민생국회가 돼줄 것을 요구했고 규제개혁에 대한 투자촉진,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업난 해소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2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7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출범에 따른 기업경영여건 전망을 묻는 설문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5.0%로 `마찬가지`(40.8%)나 `나빠질 것`(4.2%)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는 그동안 총선일정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국회와 정치권이 새 국회 출범을 계기로 내수침체와 원자재난, 원화가치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경제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71.2%가 D학점(41.6%)이나 F학점(29.6%)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76.6%가 D학점(45.8%)이나 F학점(30.8%)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잘못한 분야로는 민생현안 해결(21.4%), 여야협력(12.2%), 경제외교(10.6%), 정치개혁(10.3%) 순으로 응답, 경제살리기보다 정쟁에 치우친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17대 국회상으로는 경제국회(64.5%)와 민생국회(26.7%)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촉진`(29.7%),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난 해소`(28.6%), `조세·금융지원`(14.7%) 등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적인 국회의원상으로는 지역갈등 해소능력을 갖춘 화합형(12.0%), 지역구 발전에 힘쓰는 실리형(2.5%), 이념으로 무장한 투사형(2.1%)보다는 현실감각을 갖춘 CEO형(44.6%), 이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형(19.8%),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군자형(19.0%)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파병이나 대북관계 등 대외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우선시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73.4%)이 `국제사회 여론에 공조`(19.5%)하거나 `민족주의 독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답변(5.0%)보다 훨씬 많았다.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으로는 ▲경제단체를 통한 선관위 공식기탁금만 허용(46.9%) ▲현실을 인정해 일정한도내 정치자금 기부허용(30.1%)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원천금지(18.0%) ▲현행 유지(5.0%)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총선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주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향후 정치권은 대립과 갈등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 민생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약하는 중견기업)세양선박, 구조조정효과 `만끽`
- [edaily 김희석기자] 세양선박(000790)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정섞인 항의를 자주 받는다. 왜 공시를 자주하느냐, 주가를 띄우려는게 아니냐 등등. 공시책임자이자 CFO인 유해기 전무(사진)는 "일부러 하는게 아니라 `영업상의 중대한 변화`상황이 많아 규정상 할수 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한다. 그만큼 요즘 세양선박에는 `일`이 많다.
<!--image start-->유해기 전무<!--image end-->지난해 매출액이 1.5배나 팽창하며 흑자 전환한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매출이 두배 이상에 달하고 이익도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황 호조이라는 `운`과 구조조정이라는 `노력` 맞물려 세양선박은 전성기를 향해 쾌속항진하고 있다.
◇대형선 비중확대로 효율 극대화
세양선박은 올들어 3차례나 주요 고정자산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케이프사이즈 선박을 2척 취득했고 파나막스급 1척 사들였다. 케이프사이즈는 각각 147억원과 231억원짜리이고 파나막스급은 115억원에 취득했다. 세양선박이 선박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보유선박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수송선은 크기에 따라 핸디(2.5만 ~ 4.5만 DWT), 파나막스(5만 ~ 8만 DWT), 케이프(12만 DWT 이상)로 나뉜다. 이중 파나막스급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수 있는 최대급 선박이라는 의미하고 케이프급은 규모가 커 케이프타운을 돌아가야만 하는 배라는 것이다. DWT는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톤수를 나타낸다.
세양선박은 지난해말 현재 자사선 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언더핸디급 1척을 팔고, 케이프급 2척과 파나막스급 1척을 들여와 케이프급 3척, 파나막스급 2척, 기타 6척의 진용을 갖췄다. 이로써 세양선박의 자사선 보유규모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9위(30만4414 DWT)에서 올해 6위(99만1241 DWT)로 높아진다.
현재 대주주인 쎄븐마운틴해운이 지난 2002년 인수한 후 대대적으로 선박을 교체한 결과다. 당시 세양선박은 소형선 위주로 보유대수는 6척에 불과했다. 선박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선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이 세양선박의 핵심전략이다.
상선의 경우 큰 선단을 보유하는 것이 작은 선단 여러개 보다 효율적이다. 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업무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선박을 대형화 할수록 판관비중 인건비가 줄어든다. 특히 중소형선은 갈수록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세양선박은 1인당 매출액을 2배로 올리는것이 올해 세양선박의 경영목표다.
세양선박은 대주주인 쎄븐마운틴해운과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쎄븐마운틴해운은 곡물이나 석탄등을 운반하는 벌크선 위주로, 세양선박은 원유를 나르는 탱커(유조선) 위주로 특화해 간다는 전략이다. 석유운반선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속도조절 중이다. 워낙 벌크쪽이 좋기 때문에 벌크쪽에서 이익을 향유한 후 탱커로 가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세양선박의 매출구성은 벌크 80%, 탱커 15%, 카페리 3% 등이다.
◇물량확보 활발..실적으로 직결
선박으로 실어나를 화물 계약도 잇달아 따내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을 따냄으로써 성장을 위한 안정기반을 마련했다. 세양선박은 올들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5년간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호주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송하는 것으로 매출로 환산할 경우 최대 8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세양선박은 총 6건의 장기운송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는 2188만톤으로 금액으로는 1700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높은 장거리노선의 확보는 장기적으로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양선박 이상욱 과장은 "최근 도입키로한 케이프급 선박을 투입한다면 최소 연간 20억원, 5년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탱커부문에서도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LG칼텍스정유와 중동~ 한국간 460만 달러 규모의 원유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높은 운임시세가 반영됐고 운송에 투입될 선박은 운임지수가 낮은 시기에 용선했기 때문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이 60%를 넘어 3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양선박 CFO인 유해기 전무는 "선대 구조조정과 활발한 물량확보를 통해 올해 매출액이 작년의 2배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3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해기 전무는 "3~ 5년에 이르는 장기 화물운송 계약을 통해 확보해 놓은 매출만 해도 2억5000만달러에 이른다"며 "실적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지난 1951년 창사이후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2억원으로 전년 469억원에서 13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억원 손실에서 68억원 흑자로, 경상이익은 1억원 적자에서 148억원으로 흑자로 각각 돌아섰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164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그러나 채무면제이익이 166억원이 포함된 전년 순이익을 감안하면 대규모 흑자전환인 셈이다.
◇`쎄븐`과 경쟁·협력..그룹시너지 창출
쎄븐마운틴해운은 세양선박과 동종업계 경쟁자이자 최대주주다. 쎄븐마운틴해운(자본금 72억원)은 임병석회장(지분율 61.4%)이 지난 90년 설립한 회사로 2002년 세양산업(자본금 241억원·지분율 29.3%)을 인수했다. 2002년 기준으로 쎄븐마운틴의 매출액은 2035억원으로 세양선박의 매출액 469억원의 4배를 넘었다.
당초 쎄븐마운틴해운은 2001년부터 상장을 준비했고 IPO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세양선박을 인수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다. 세양선박을 인수한후 쎄븐마운틴은 영업력, 판단·분석의 노하우를 세양선박에 접목시키기에 주력했다.
쎄븐마운틴에서 개발한 계약을 세양선박에 넘겨주기도 하고 원유수송선을 장기용선해 시너지효과를 내기도 한다. 작년 세양선박 급성장의 배경에는 쎄븐마운틴해운의 도움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전무는 "작년 세양선박의 외형이 2.4배로 불어나는 동안 쎄븐마운틴해운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올해말께는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다. 유 전무는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회사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공식적인 IPO를 통해 쎄븐마운틴해운이 상장된다며 떳떳이 합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사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유운반선 위주의 세양선박과 벌크중심의 쎄븐마운틴해운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유 전무는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 급성장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세양선박의 경우 향후 3~ 5년께 매출액 5000억원 수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쎄븐마운틴해운은 이 기간 IPO를 진행할 방침이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주력사업에 힘을 투입하지만 위험분산을 위한 사업다각화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선박관리, 선원관리등을 대행하는 KC Line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한중합작 형태로 황해훼리㈜를 설립, 평택과 중국의 일조사이에 카페리호를 운행하고 있다. 컨테이너 리스사업체인 필그림해운㈜에도 출자했다.
올해 들어서는 한강유람선 사업을 하는 세모유람선㈜을 인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수 예정가격 162억원 가운데 세양선박이 80%를 쎄븐마운틴해운이 20%를 출자할 예정이다. 그룹측에서는 여객운송 화물운송, 선원·선박관리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며 한강을 이용해 신규사업을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해운경기 호황 이어질 것..배당 준비
가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해운경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운조사기관인 영국 클락슨사는 적어도 2007년까지 4년간 벌커시장은 전대미문의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발전으로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작년 벌크선박의 증가율이 6∼7%에 불과해 올해 선박부족과 운임상승 추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철광석, 석탄, 곡물 등 건화물의 해상운임지표인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2월 최근 10년 평균인 1400보다 400% 이상 상승한 5450까지(월평균) 수직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아래그림) 아울러 중국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탱커선 운임지수(WS, World Scale)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해기 전무는 "현재의 수요 및 경기가 유지된다면 오는 2006년까지 호황을 구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운임지수가 올해 정점을 맞을수 있을 것"이라며 "정점을 기록한다고 해도 상승탄력이 둔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고 더 치고 올라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급변하는 시황에서 해운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운업체간에 선박을 임대(용선)하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화물도 거래가 이뤄진다. 즉 운송해야하는 화물을 많이 보유한 해운업체는 화물을 타 해운사에 매각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타 해운사에 임대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세양선박의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대폭 상승은 선대개편에 따른 소형선매각과 금융리스선박을 운용리스로 전환하는 선박금융기법의 활용으로 영업외수익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특히 보유선박을 매각하고 재용선하는 방법을 통해 70억원 상당의 매각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양선박은 해운경기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불안한 눈길로 주시해온` 주주들에게 돌려줄 몫에 신경쓰고 있다. 유해기 전무는 "올해는 주주를 위한 배당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정도 주주에게 배려할지는 조만간 제시할 올해 사업계획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민노총, 1일 이수호체제 출범..달라질까
- [edaily 이진철기자] 민주노총 제4기 이수호 위원장(사진) 체제가 다음달 1일 정식 출범한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걸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새 지도부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 노동계 안팎에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 쟁점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화에 나설지와 그동안 불참입장을 고수해온 노사정위원회 참여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내부개혁 강조.. 대화와 타협중시 온건노선 표방
새 지도부로 선출된 이 위원장을 비롯,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석행 사무총장 등은 그동안 총파업 등 강경투쟁 위주의 민주노총 노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면서 해직된 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98년 강성노조로 알려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을 맡았었다.
주변에서는 이들이 그동안 강경일변도의 장외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위원장은 선거기간 동안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는 다름 아닌 민주노총 지도부의 위기"라며 "내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혀 기존노선 비판과 함께 변화를 주장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 체제의 투쟁방향과 관련, "기존의 강경투쟁 일변도로는 조합원들의 신뢰와 사회적인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탈피해 조합원은 물론, 사회여론으로부터도 지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 지도부가 이번 선거 유세과정에서 줄곧 언급한 ´준비된 총파업, 대화와 타협´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계등은 민노총의 변화움직임에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과거의 총파업 남발을 자제하고 대규모 시위·집회 등 물리적인 장외투쟁 일변도에서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가압류·비정규직 기존 입장승계.. 노사정위 참여여부 관심
새 집행부가 그동안 정부와 사측과 갈등이 컸던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 쟁점사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골이 깊었던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노동현안 협의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 강경노선에 대해서는 변화를 모색하겠지만 손배·가압류철폐, 비정규직 문제 등 일부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정부와 교섭창구는 필요하다"며 "기존 형식의 틀을 바꾼다면 노사정위 참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권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의료, 사회보험, 교육 등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나서겠다"며 "환경·반전·평화·통일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활동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노사정위를 부정했던 민주노총이 정부측과 그동안 단절됐던 노동현안 협상 테이블 자리에 함께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사정과 임금, 복지도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아직까지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큰 만큼 준비된 총파업 등 강경노선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시 상의한 시각을 드러냈다.
이 사무총장도 "대화도 힘이 있어야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며 다양한 전술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대후보 지지 조합원 규합, 노동현안 협상력 발휘 등 과제
무엇보다 이 위원장이 ´대화와 타협´ 노선을 임기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내에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내에서 공공연맹과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가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또다른 기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체 지지율도 54.8%로 박빙의 승부를 펼쳐 앞으로 상대후보 지지자 등을 어떻게 규합하고 설득해 나갈지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당장 노사정위 불참과 대정부 대화거부를 지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며 "올해 노사 최대 쟁점인 ´주5일 근무제´ 등에서 어떤 협상력과 지도력을 발휘할지가 이 위원장 체제가 임기동안 사업을 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가판분석)10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승찬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대선자금 수사확대..前 재정국장 등 사무처 관계자 출국금지
-대한: 靑, "대선자금 철저 수사"
-동아: 대선당시 김영일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 100억 비자금 수수 주도한 듯
-세계: 최대표,"당 계좌추적 용납 못한다"-송총장,"압력막으려 내가 있는 것"
-조선: 최대표, "당 계좌 추적땐 용서못해"..송총장, "원칙대로 수사"
-한국: 주상복합 청약 `錢爭`..당첨만 되면 5000만원 벌어
-한겨레: 한나라 계좌추적 강력반발..최대표, 검찰총장에 전화
-매경 : "성남공항 택지로 개발"..우리당 정세균 의장 제안
-서경 : 부동산대책 막판조율 진통.."금융·세제만으론 한계" 공개념·분양가 규제도 검토
-한경 : 유라시아철도 한반도 제외..내달부터 한국노선 빼고 중·러 노선만 시험운행
◇주요기사
-부산-진해·광양만 경제특구 지정(전조간)
-"소비 내년 1분기 정상 회복"..김부총리(전조간)
-2차추경 3조 국회통과..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5조원 증액안도(서경)
-규제완화해 지역특구 활성화(서경)
-중화학도 중국에 잡혔다..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중 5.1%..한국 2.5%-한은(조선)
-中,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27배-한은(한국)
-`묻지마채권` 절반만 만기신청..비실명 증권금융채 등..상속세 회피용 많아(한국)
-"강남집값 거품 곧 붕괴" 61%..아파트수요자 설문(한국)
-손길승 전경련회장 이달내 사임할듯(전조간)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성제 시행..가입사 옮긴뒤 석달간 변경못해(전조간)
-벤처, 월평균 90곳 간판내려..8천개 이하로 줄어(전조간)
-"대한항공, KAI 인수후 외자유치"..조양호 회장 밝혀(한경)
-IBM 국내에 R&D센터 만든다(전조간)
-벽산건설 지분 25% 공개매각(매경)
-효성기계 화의 탈피 추진..GNP컨소시엄,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상(매경)
-쌍용 채권단 1214억 출자전환..자본금 80% 감자단행(매경)
-"소리바다는 음악저작권 침해"..법원,"저작권협회에 1900만원 지급하라" 판결(전조간)
-김포~하네다 셔틀, 대달 30일 운항(전조간)
-"美 비자정책 개선돼야"-주한 미상의회장(전조간)
-"대우증권, 환매대금 1700억원 지급하라"-정통부·조흥은행 소송
-은행 3분기 실적 명암..국민 3414억 적자, 하나 1812억 흑자(한경)
-국민·조흥은행 적자폭 더 확대..3분기 하나·우리 흑자늘고 외환은행 흑자반전(서경)
-증권사 부동산사업 돈줄댄다(매경)
-현대그룹 "현대증권 안판다"..현정은회장 의지 표명(매경)
-부동산 이중계약서 처벌 조기시행(한경)
-11억중 8억 최도술씨 사용 포착..검찰, 1억8000만원 압수·1억 차명계좌 확인
-박세리, 골프性대결 58만에 컷 통과(전조간)
-"북한내 국군포로 496명 아직 생존"..국방부, "1155명 신원확인" 국회서 첫 공개(종합지)
-장제스 부인, 쑹메이링여사 별세(전조간)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①경제적효과
- [edaily 양효석기자] 1.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원 투자가 필요
&9702; 이중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이 있는 인프라 등의 14.7조원 투자는 이미 재원조달이 확정
&9702; 기타 나머지 재원은 Gale社등 외자유치, 토지공사의 해외 IR을 통한 투자유치, 토지매각, 인천시 등 사업주체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생산유발 312조원, 부가가치유발 128조원, 고용유발 484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1%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2～0.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276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9702; 외국인 직접투자 : 176억불
&9702; 프로젝트파이낸싱 : 100억불
③ 외국인관광객 유치 : 중국 관광객을 비롯,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는 효과
(2) 동북아의 Hub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
□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는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송도지구는 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기능
&9702;영종지구는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 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
&9702;송도지구는 공항항만과 연계된 IT, R&D부문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
□ 국내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전 행정기관 확산
&9702; 34개 법령의 의제처리에 따른 대민·대기업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개선
&970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전문가 고용, 입국에서 출국(Port to Port)까지 밀착서비스(One-Man Service) 제공
□ 외국유수 학교·병원 유치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9702; 의료기술, 교육 노하우 등의 이전, 외국교수 충원 등을 통해 국내서비스분야의 구조적 발전 계기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효과의 지역 확산
&9702;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IT, BT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흥, 남양만, 파주 등을 통해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개발 촉진
* 조속한 시일내 부산진해·광양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항만과 배후 물류,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남권 및 서남권의 경제발전에 기여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1) 제2연육교의 조기완공 방안강구
※ 송도 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0.25km(6차선), 9,094억원 소요(AMEC社 사업시행)
□ 제2연육교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으로 2008년 완공이 필수적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공이 2008년에 맞춰있고,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및 인천의 국제도시엑스포도 예정
* 해양부와 협의과정(주경간 700m)등에서 1년 3개월이 지연되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03.6.13)한 실시협약서에는 2010.6월까지 완공 명시
□ 2008년 조기완공을 위한 범부처적 협조체제구축 필요
① 정부는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 1년 단축
② AMEC社는 공사안전&8228;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10개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③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금융조달, 민원문제 등을 해결
④ AMEC社의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세부 협조 방안을 검토
- 기본설계를 ‘03.11월말까지 완료하고, 기존협약변경 (‘04.1월)
-‘04.3월말 상세설계를 시작하여 ’04.7월부터 공사개시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완공을 위한 제반문제를 해결
(2) 주요 인프라의 조성 (건교부, 해양부, 인천시, 경기도)
① 경인고속도로 굴곡노선의 직선화 (당초 ‘08년 완공, 2566억원 소요)
②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송도지구, 청라지구간 21.5km (당초 ‘08년 완공, 총 10조원 소요)
③ 송도 8공구 공유수면(130만평) 매립기본계획 반영 (‘04.1)..송도신도시와 제3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130만평(4.3㎢)을 매립하여 국제비즈니스 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
④ 공항철도 건설사업 적기 완공 (총 4조 8,859억원 소요)..1단계 사업공정율 : 38%(‘03.8월말 현재)..1단계(인천공항-김포)
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14Km, 5,262억원)..인천 송도 - 경기도를 연계(‘08년 완공)..‘03년내 실시협약 체결, ’05 상반기 착공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인천시)
* 3국 12과 1담당관 2사무소, 정원 286명이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외부전문가 59명, 이중 외국인 20%)
①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② 과제중심의 新조직시스템 도입 :「先과제결정-後팀구성」으로 개인별 고정된 업무배분방식을 탈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팀구성
③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투자유치의 경우 공항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Port to Port) 가이드, 투자조사, 협상, 개발, 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 도입(One-Man Service)
④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유치, 기업지원 이외에 지자체 및 국가의 위임사무도 통합처리 (실질적 One-Stop 서비스)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표) 수도권북부 교통개선대책
- [edaily 피용익기자] ◇도로부문
구 분 총연장 사업내용
노선수(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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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119.1 수도권순환도로(4구간, 83.6㎞)
5 서울문산간도로(35.5㎞)
----------------------------------------------------------------------
도 시 43.0 제2자유로(2구간, 18.0㎞)
고속도로 김포고속화도로(2구간, 15.0㎞)
5(1) 고양-인천공항간도로(10.0㎞)
----------------------------------------------------------------------
국 도 75.8 서울문산간(방화동-문산)국대도(22.5㎞)
7(1) 국도43호선(포천-철원군계)우회도로(22.4㎞) 등
----------------------------------------------------------------------
국 지 도 27.6 국지도98호선(백석-광사, 11.2㎞)
5 국지도86호선(연평-사능, 3.4㎞) 등
----------------------------------------------------------------------
지 방 도 29.5 내촌-가평간도로(2구간, 25.9㎞)
3(1) 지방도350호(마산-하송우, 3.6㎞)
----------------------------------------------------------------------
시 군 도 80.8 김포R&D단지-서울간도로(2구간, 28.4㎞)
13(4) 김포-관산간도로(3구간, 21.7㎞)
연평-진접간도로(3.9㎞) 등
----------------------------------------------------------------------
광역도로 20.1 신도시-신사동간도로(고양향동동-서울신사동, 2.3㎞)
5(3) 당고개-광전리간도로(5.2㎞) 등
----------------------------------------------------------------------
광역간선망 44.7 제2자유로 연결도로(2구간, 11.0㎞)
연결도로 고읍우회도로(3.1㎞) 등
----------------------------------------------------------------------
계 56(16) 440.6 신설 40개 노선, 확장 16개 노선
◇철도부문
구 분 총연장 사업내용
노선수 (㎞)
----------------------------------------------------------------------
철 도 22.0 경원선 연장(동안-소요산, 2.4㎞)
2 경원선 연장(소요산-연천, 19.6㎞)
----------------------------------------------------------------------
지 하 철 34.2 지하철9호선 연장: 김포공항-대곡역(10.1㎞),
3 김포공항-김포신도시(21.3㎞), 중복구간 4.2㎞
지하철8호선 연장: 암사-구리(7.0㎞)
----------------------------------------------------------------------
경량전철 18.6 구리-경춘선 사능역(7.0㎞)
2 운정선(경의선 운정역-출판문화단지, 11.6㎞)
----------------------------------------------------------------------
역 신 설 5개 경원선 덕계역 외 4개 역 신설
----------------------------------------------------------------------
계 7 74.8
◇대중교통부문
구 분 총연장 사업내용
노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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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556 교하지구 - 운정지구 - 광화문(39.9km)
13 강화 - 김포 - 광화문(57.1km)
동두천 - 고읍지구 - 종로5가(42.6km)
내촌 - 진접지구 - 종로5가(35.8km)
풍산지구 - 천호대로 - 종로5가(26.5km) 등
---------------------------------------------------------------------
공영차고지 - 파주시 : 12,817 m2
- 고양시 : 21,996 m2
동두천시 : 1,911 m2
의정부시 : 15,342 m2 등
---------------------------------------------------------------------
대중교통 87.0 국도48호선(강화-개화동, 12.6km)
우선처리 자유로(이산포IC-양화대교, 20.7km)
10 의정부(노원IC-신곡간 도로확장, 4.0k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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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3 643
◇환승시설부문
시설명 규모(㎡) 설치시설
------------------------------------------------
경 의 선 10,040 주차장: 400면
운 정 역 자전거 보관소: 100면
------------------------------------------------
경 원 선 7,530 주차장: 300면
주 내 역 자전거 보관소: 60면
------------------------------------------------
경 춘 선 2,008 주차장: 80면
사 능 역
------------------------------------------------
하남경전철 3,765 주차장: 150면
5번역 자전거 보관소: 50면
------------------------------------------------
계 23,343
- (가판분석)5월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조선: 노정부 경제정책 혼선..철도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도 백지화
-동아: 금융시장 불안감 고조..1년내 만기도래 52조..경영악화 불보듯
-한겨레: 공기업 등 400여곳 대대적 일괄 사정..정무직 간부 비리적발
-한국: 인터넷 검색기능 통해 개인정보 줄줄 샌다..범죄 등 악용소지
-경향: 경제특구 출발부터 표류..시행 두달 앞두고 "전면 재검토"
-한경: 법인세 인하경쟁 불붙었다..OECD회원국 7년새 평균 6.7%내려
-매경: 어린이 55% 저축 한푼도 안해..10세 이전 금융교육해야
-서경: 청년실업 예산 대폭 늘린다..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
◇주요기사
(경제특구 혜택 전면 재검토)
-경제특구 시행 두달앞두고 재검토..동북아위, 숫자확대.혜택축소 추진(경향)
-경제특구 지정 "갈팡질팡"..세제지원 혜택.타지역확대 논란..자유구역 난립우려(한경)
-경제특구 혜택 전면 재조정..세제감면 범위 등 이달중 결정(서경)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의료혜택 재조정(동아)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청년실업 예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서경)
-청년실업 예산 배늘려..5천억원으로..투기지역 지정 확대(한국)
-청년실업 예산 대폭 늘린다..서민대책 내주확정..공공요금 인상 억제(경향)
-생계형 자영업자 돈빌릴 때 정부 보증..기술신보 등 통해(매경)
-신도시.임대주택사업 조기집행..청년실업 예산 5000억으로 늘려(동아)
-중국, 전자시장 최강자로 급부상..세계시장 1위품목 12개중 8개 차지(동아)
-외환보유액 두달째 감소..4월 2억불 줄어 1236억불(매경)
-미국 반도체 실사단 물의..D램 보조금 지급 무관한 과잉조사(한경)
-장기금리, 단기금리보다 떨어져..회사채 못믿겠다..시중자금 국고채로(동아)
-이달 수출 7-10%늘어날 듯..KOTRA수요전망조사(서경)
-미주노선 운임 이달부터 평균 30%인상..해운업계 대박 터졌다(한경)
-법정관리 두루넷 가입자 증가세(서경)
-조선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모른다..업계 평균 0.72%불과(매경)
-자동차 재고 7만대 넘어(동아)
-신격호 회장 2세에 지분넘겨..롯데칠성.제과외 호텔등 비상장사 주식도(매경)
-제주 내국인 면세점 사스 특수(서경)
-유통업계 인수.합병 바람..해태유통.뉴코아 등 매물로(한국)
-지분변동신고 지연땐 과징금..5%이상 보유자등 공시위반 제재강화(서경)
-분식회계 사면 없던일로..재경부.민주당 형평성 등 문제있다(조선)
-현금서비스 수수료, 하루써도 한달이자(한겨레)
-대기업들, 카드 계열사 구하기 안간힘(조선)
-포털사이트들, 정보검색창 이용 "돈벌이"논란(한경)
-은행, 건설업 여신 동결.축소..불황으로 리스크 커져(한국)
-쿠쿠, 중국 공장 건설 1천만불 투자..성광사.SNT와 공동(한경)
-한.미, 반도체 관세협상 합의못해..13일 파리서 2차회의(동아)
-지능형 로봇 산업 본격화..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진출 잇따라(한국)
-미.싱가포르 내일 FTA체결..아시아국과는 처음(조선)
-개혁-통합신당파 정면대립..분당 가능성(경향)
-일본 자민당, "자위대 무력강화 개헌"..집단적 자위권 명문화(동아)
-노대통령 몰래 한 버디..부인.측근과 18홀 "금지령 없다"(한겨레)
-매트릭스2 사상 최대 판촉..워너브라더스, 1억달러 투입계획(한겨레)
-공기업.산하단체 사정 착수..제보접수된 기관 중심 1차 조사(경향)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8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8일 주식시장 주요 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뉴스
-미국, 유럽증시 미-이라크전 조기종결 기대감으로 상승마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안정세
-국가리스크 개선 조짐, 파병효과, 북핵해결, 이라크전 종결기대로 외평채 가산금리 급락
▲부정적뉴스
-금융권 대출상품 금리 잇달아 인상으로 인해 가계 이자부담 갈수록 증가
-금융권,SKG에 대한 충당금 적립등으로 인해 순익 큰폭감소세 기록전망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보험권도 개인 신용불량자 급증
▲주요증시
미국 다우지수 8,300.41 +23.26 (+0.28%)
나스닥지수 1,389.51 +6.00 (+0.43%)
S&P 500 지수 879.93 +1.08 (+0.12%)
유럽 영국 FTSE 100 지수 3,935.80 +121.40 (+3.18%)
독일 DAX 지수 2,808.94 +154.87 (+5.84%)
프랑스 CAC 40 지수 2,935.68 +97.72 (+3.44%)
아시아 홍콩 항성지수 8,962.21 +139.76 (+1.58%)
상하이 B주 1,515.132 -5.996 (-0.39%)
싱가포르 STI지수 1,338.83 +25.10 (+1.91%)
대만 가권지수 4,575.83 +76.65 (+1.70%)
일본 닛케이지수 8,249.98 +175.86 (+2.18%)
▲국내뉴스
-주요 백화점 봄 정기세일 초반매출 부진,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기불황영향으로
-SK㈜, 크레스트증권측과 8일 면담
-소비심리가 점점 위축으로, 1.4분기 의류 매출 하락세
-카드 1개월이상 연체금액 12조원 넘어, 2월말 12조2천억.전달보다 17% 증가
-재건축아파트 값 다시 급등
-김 부총리 "남북철도-대륙횡단철도 연결추진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면세폭 확대등 지주회사에 세제혜택부여검토-공정, 금감위업무보고
-기업, 빈익빈 부익부현상 심화, 상위5대기업 전체매출 20%, 영업익 30%차지, 재정안정성 격차도 갈수록 확대-한은
-정부, 미국에 하이닉스 관세유예 제안,상무부와 협의키로
-은행 카드채 10일부터 매입, 분담금 국민은행 1조로 최다, 우리 4900억등으로 나타나
-은행 1분기 순익 큰폭감소, SKG충당금등 영향으로 악화 및 외국계은행도 지난해배디 48%감소세
-전쟁과 사스불구 아시아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업계 호황, 중국-미주노선 호황구가
-국산차 재고 증가대비, 수입차 판매 급증, 1분기 전년대비 50%이상 증가, 올 수입차 시장 2조원형성전망
-한은, 15~20억불 원화 폭락방어에 투입
-ECN가격 변동제 6월 23일부터 시행
-사이버쇼핑몰 불황, 거래액 8개월만에 감소, 2월 5637억에 불과
▲북핵 및 이라크전 관련뉴스
-北 NPT복귀땐 과감 지원-국회의장,IPU총회
▲전기전자통신뉴스
-지난해 반도체장비업계 매출 32% 감소한 165억달러 기록-데이터퀘스트
-국내 컴퓨터업계 이라크전,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수출타격, 외국산에 밀려 내수판매도 30%급감
-지상파 LBS사업자 선정착수, 4~5곳, 하반기 주파수 할달 마무리-정통부
-오는 2007년까지 이동통신망 완료계획
-DDR.SD램 닷새째 상승 -亞현물시장, D램익스체인지
▲등급 및 실적뉴스
-닌텐도 지난 회계연도 순이익 38% 감소 예상
▲원자재 및 국제지표
-국제금값, 종전 임박으로 4개월래 최저치
-국제유가,이라크 수출재개 전망으로 급락,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66센트(2.3％) 하락한 27.96달러로 2월28일이후 30%하락
-OPEC 의장, 24일 유가 논의 회의 소집
▲국제뉴스
-2월 美 신용 및 자동차대출 둔화,2월 가계 신용대출 15억달러(1%)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집계-FRB
-아메리칸항공, 5월 국제선 13% 축소
-전후 세계경제 빠른 회복 가능-알리안츠
-사스 발병후 홍콩 소매 매출 50% 급감
- 신년사로 본 재계키워드 "투명경영+투자확대"
- [edaily 김수헌기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투명경영으로 사회존경을 받는다"
2일 삼성,LG,SK,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일제히 올 한해 세계1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위해 이같은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총수들은 이날 신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유난히 우리 경제를 휘감을 불안한 대외변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이라크전과 북핵, 미국경기 등 대외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진기업과 겨룰 수 있는 역량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영 투명성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윤리경영""정도경영""신뢰경영" 등 각자 표현은 다 달랐지만,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개혁시책에 호응, 앞장서서 기업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으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삼성그룹=이건희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가 그룹 창업 65주년, 제2창업 15년, 신경영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앞으로 5년뒤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의 대열에 올려 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정했다고 밝히고, 세계 곳곳에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고객의 사랑과 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천리길을 떠날 때는 석달 식량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구본무 회장은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새해 인사모임을 갖고 정도경영의 기반위에서 확실한 "일등LG"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구회장은 "이는 단기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올해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물러서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LG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사업을 키워 나가자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경쟁의 방식도 일등답게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기세를 볼 때 최고수준의 생산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마케팅과 R&D, 그리고 사업 모델에서도 새로운 차별화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손길승 회장은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03600)(주) 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시무식에서 "올해는 수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SK가 창립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 50년동안 SK가 국내 최고 기업이 되었듯 새로운 50년 동안 SK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고 말했다.
손회장은 지난해 10월 제주CEO세미나를 통해 밝힌 "3대 생존조건" 달성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난 50년의 SK역사는 고객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만큼 고객행복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은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에는 그룹이 매출 56.4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올해는 65조 매출로 재계3위를 달성하자"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회장은 이날 "우리 제품이 품질에 비해 아직 제값을 못받는 원인이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글로벌 생산 체제 조기 정착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를 위해 ▲글로벌 경영 ▲수익경영 ▲고용안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상의 정립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한화그룹=김승연 회장은 특히 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을 거론했다. 김회장은 대생 경영역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한낱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자고 역설했다. 김회장은 국가, 사회,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을 만들어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은 "2002년은 전세계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특히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하고 "내년에는 절대안전을 바탕으로 흑자기조 확립과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소사장세 실시 등 책임경영제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 과감한 노선 구조조정, 고객불편의 근본원인 제거와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종 단순화 및 현대화 등으로 선도적 국제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금호그룹=박삼구 회장은 대외 경영여건 불안에 대비하는 "준비경영"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시무식에서 "보수적인 예산의 집행 및 현금흐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며, 촌각의 나태와 안일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가 예측된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룹 임직원 모두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정착시키고 투명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박용오 회장은 "다른 국내 기업들보다 구조조정을 잘했다는 외부의 칭찬에 더 이상 안주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기존 경영방식을 답습해서는 미래 성장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이어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산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CEO를 육성해 나가면서 인재보상 수준을 8대 그룹 평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우수인력은 시장 최고수준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KT=이용경 사장은 올해 경영과제로 ▲혁신을 통한 민영기업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극대화 ▲모자회사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강화 ▲클린(Clean) KT 구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민영화 전환가 맞물려 기업윤리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Clean KT 구현에 심혈을 쏟겠다고 밝혔다.
CJ그룹=손경식 회장은 "올해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며 지난 49년 동안 써왔던 제일제당이라는 사명을 CJ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해가 된다"면서 "올해부터는 핵심역량 사업군을 중심으로 도약하는 제2의 성장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회장은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사업부문의 핵심역량 강화, 우수인재발굴과 육성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