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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토부·환경부에 "전문성·과학성 기반해서 일 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달라”고 했다.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또 과학에 기반한 환경영양평가를 강조하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 역할 중요..위기극복 도와달라”
- 26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우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 김동연 핵심공약 'GTX플러스' 추진 본격화…7일 국회토론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도공약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오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동연 지사와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물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국회의원 64명도 참여해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포스터=경기도 제공)토론회는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이 ‘GTX의 현재와 미래’를,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GTX가 풀어야 할 난제들, 협치가 해법이다’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하면서 시작한다.이어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인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자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 진장원 교통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GTX 연장과 노선 신설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공약”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GTX-A+는 동탄에서 평택, GTX-B+는 마석에서 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하는 GTX-E,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GTX-F를 신설하는 계획도 있다.
- 'GTX 추가역' 기대감 물씬…가능성 높은 곳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TX 추가역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은 ‘C노선’ 연장역이 유력합니다”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5일 이데일리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노선 추가역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GTX 추가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에 서울시청과 강남역 중심의 반경조건이 없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GTX역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그래픽=방소현)추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역으로는 수원역 다음에 위치한 ‘병점역’을 꼽았다. 표 대표는 “GTX 도심구간의 평균 역간 거리는 4㎞, 외곽은 7~8㎞이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병점역과 오산역, 평택지제역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에서 ‘천안역’에 대한 언급도 있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 구도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대통령 후보 당시 이 지역을 방문해 천안역에 GTX를 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평택지제역 이후 거리가 있지만, 천안역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표 대표는 GTX 추가 노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표 대표는 “A, B, C 노선의 추가역 부분과 D, E, F노선이 확장되는 것은 나눠서 봐야 한다”며 “추가역은 기존에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GTX 역사만 추가적으로 공사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반면 노선을 새로 깔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표 대표는 GTX-E,F 노선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도 GTX가 전략적으로 활용됐던 만큼 2024년 총선 전까지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검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희망섞인 전망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다만 표 대표는 GTX-E노선의 실제 사업성은 굉장이 낮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B노선도 강남을 지나지 않은 탓에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보다도 더 북쪽으로 지나는 노선”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밀어붙이듯 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따져봤을 때 사업이 진행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순환선 형태로 짜여진 GTX-F노선의 경우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표 대표는 “자동차 순환선의 경우 잠깐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반면 철도는 그렇지 않다”며 “과거 순환선의 개념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개별 노선 형태이며 지하철 2호선 역시 단일 노선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표 대표는 “열차는 병행 노선 사용시 효과적이지 않고 속도가 나기도 어렵다”며 “속도가 나지 않는 일반 지하철도 노선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속도가 빠른 GTX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남우형, 출연=신수정·표찬)
- '나의 해방일지' 들은 尹, GTX 조기개통 지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달라고 하면서,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윤 대통령은 GTX A는 개통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 노선은 진행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내 예비타당성(예타)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부처에) 들어가서 GTX를 최대한 앞당딜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좀 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시청 여부를 묻자 윤 대통령이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의 메시지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갱신이 더는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며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적극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최저금리 인상에 따른 2030 ‘영끌족’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금리) 급등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디딤돌 대출, 주택 기금 등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논의해서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심야 택시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나 집단행동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 국민들이 볼모가 돼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며 “국민 편의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내라고 강력 지시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플랫폼 기반 탄력요금제를) 적용한 후에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배차, 강제 운행까지 포함한 보완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급 역할을 못하면 기득권을 유지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아직 결론 내려진 것은 없지만, 공급 확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존의 기득권 체계 개편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본연의 임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뒷받침할 경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기득권과 내부자 거래에 준하는 내용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개혁의 선두부처가 되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원 장관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