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는 살인행위" vs "과학 무시하는 위험한 주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정부와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와 백신 효과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신청인 측은 “백신접종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 측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가 심리하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신청인 측은 “백신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이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까지 맞춰서 아이들을 죽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할 경우 누군가에겐 생명권의 문제가 된다. 또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견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용 제한으로 교육권 등 헌법의 기본권의 침해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오미크론은 감기…감기위해 백신 3번이나 맞나”

신청인 측은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은 약화되고 전파력은 강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효과가 미미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많은 백신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감기가 됐는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3번이나 전 국민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덧붙였다.

정부 측을 대표해 나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청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과 의료계 현장을 무시하는 근거 없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치명률을 분석하고 있고, 계절독감에 비해서도 실제 5~10배 정도 높다”며 “미국에서만 80만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이다. 각국의 사망자는 해당 나라의 방역 성과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에서도 백신이 효과 없다거나 위험하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다”며 “전 세계 과학계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데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본권 제한 불가피…최소화 위해 노력”

손 반장은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의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체계가 붕괴될 경우 코로나19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도 붕괴가 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일반 환자까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시킬수록 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는 강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에 대한 차단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에 영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예전의 봉쇄정책 대신 방역패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선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으려면 독일,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추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2주 이내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