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상위 1%도 모르는 대한민국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대 99. 소득불평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99의 마음을 얻기 위한 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가 화두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 1%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대략 삼성 이건희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위 1%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상위 1% 가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큰코다쳤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4.1%에서 2011년 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도가 심해졌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표본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발표했다며 연구원에 자료제공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조사는 1만 가구를 표본 조사하는데 상위 1%는 123가구에 불과해 오차가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도 상위 1%를 조사했다. 상위 1% 소득금액합계가 2010년 전체의 19.7%를 차지해 2006년 16.6%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역시 소득불평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차감 폭이 작아 상위 1% 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을 알려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선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소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를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7%라는 연구원 보고서에 반발해 자료제공까지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부는 오히려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한 4~7%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통계연보의 16.6~19.7%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문제를 보여줄 통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위 1%를 보여줄 제대로 된 데이터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