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보험 "성공의 열쇠는?"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자녀출산시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출산장려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출산장려보험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장려보험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육아 인프라 확충과 상품개발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 리스크 헷지를 위한 위험률 산출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출산장려보험 개발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아직 감독당국의 정확한 방안을 알 수는 없지만 출산장려 상품과 관련해 포괄적인 개발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출산장려와 관련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아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품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 밖에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제도적 뒷받침과 위험률 산출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험생명표를 통한 위험률 산출 등이 필수적인데 출산과 관련된 데이터가 민영보험사들에게 부족해 통계청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부기관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출산장려보험이 적극 개발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은 물론 위험률 산출을 위한 정부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출산장려보험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영보험사들도 수익을 추구해야하는 데 객관적인 시장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사들이 내놓는 상품의 첫번째 조건은 수익성과 시장성"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더라도 국민들의 호응이 저조하고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상품 개발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