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악몽 없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부처 이견으로 뒤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차세대 K2전차(흑표)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에서 수입해 장착키로 하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불만이 높다.

엔진개발을 맡았던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변속기를 담당한 S&T중공업으로선 막대한 개발비와 기술력 사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 2005년부터 진행된 국산 파워팩 개발엔 업체부담 555억원 등 약 1300억원이 투입됐다. 방위산업청은 국산 파워팩의 기술결함 때문에 독일산 채택이 불가피하다지만, 업계는 정부의 요구안 대로 개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이처럼 민간과 군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이 마련돼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산업연구원은 지식경제부 과제를 받아 기본계획과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고, 방위산업청과 국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담당자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유관부처 반발이 거세 법안(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개정이 불가능해 보인다.

◇민군 공동개발 기술도 기업에 실시권 부여..전담기구 마련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민군기술협력은 연평균 350~450억 규모에 불과한데, 향후 10년 이내 정부 총 연구개발(R&D) 규모의 5%까지 늘려 세계 7대 강국이 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은 ▲현행 민군 R&D 개발사업을 인력과 시설까지 협력하는 전수명주기(개발-생산-운영유지)로 확대하고 ▲범부처 연구개발 공동투자 확대를 위해 '민군겸용성 사전판단 시스템'을 도입하며 ▲3개 이상 다부처에서 주관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가산점을 주고 ▲국방연구소(ADD) 안에 있는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을 민군기술협력기구(전담기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처럼 민과 군이 함께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기업도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민군협력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장은 "VIP께서 이제 국방분야도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뒤 산업연구원에 방위산업팀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관계부처 반발..지경부 한발 물러서 원호준 방위산업청 기술기획과장은 "기술소유권 등의 문제는 청에서 추진중인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은 방산기술에 있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인데, (기본계획은) 미국 제도를 별 비판없이 제시한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전력과 관계자도 "전담기구에서 모든 걸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는 다른 부처의 모든 기능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 각 부처의 민관기술협력 관련 기구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꽃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기획과장은 "기본계획에 보면 장기검토과제로 전력증강 쪽이 포함돼 있는데, 국방부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도 "민관기술협력에서 가장 문제는 기업이나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군에 반영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기본계획에 현장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에선 대형 국책사업인 무기체계 공동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민과 군의 공동기획 기능 등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6개월동안의 연구용역이후 발표된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이 비판에 직면하자, 지경부는 한발짝 물러섰다.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인 만큼, 12월 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남호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 과장은 "오늘 발표된 것은 연구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부로 이송해 주시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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