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발등의 불`…유류세 인하폭 30→37%, 공공요금 단속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高)물가와 저(低)성장 등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들이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내리는 한편 철도요금과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하는 물가 안정대책을 우선 내놓았다.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치솟는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데 이어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탄력세율 기준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더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존 30% 인하 대비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57원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월 약 3만6000원이 절감된다. 기존 30% 인하와 비교했을 때 7000원 가량이 더 줄어든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8원, 12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이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유가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시내버스·버스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