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4% "법원판결 들쭉날쭉"

[노컷뉴스 제공] 법원의 실제 판결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관대한데다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판결과 달리 "주거침입강간이 살인보다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 시민 74%, "법원판결 일관성 없다"

양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7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의 시민들 가운데 무려 739명(73.9%)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불과 99명에 그쳤다.

특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법원의 양형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조차도 양형의 일관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법조 전문가 2294명 가운데 63.3%가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20.5%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면, 검사의 91.1%, 변호사 71.8%, 법학 교수 71.4% 가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직접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경우는 22.3%만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26.0%, "일관성이 있다"는 대답이 절반을 조금 넘는 51.7%를 차지했다.

또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 유형에 대해, 일반인들은 식품보건이나 환경범죄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꼽았고,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부패, 기업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 법조인, 일반인 모두 "형벌이 너무 관대하다"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59.2%가 "형벌이 관대하다"고 답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형벌이 관대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범죄 피해 경험자들이 형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놨으며,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강도, 교통범죄, 성범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에 법조인들의 72.5%가 "관대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23.2%, "엄격하다"는 답은 4.3%에 그쳤다.

역시 검사의 대부분인 96.8%가 "법원이 내리는 형벌이 관대하다"고 답했으며, 판사의 경우는 64.4%가 관대하다고 답했다.

◆ 시민들, "주거침입강간이 살인보다 더 나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법원 판결과 일반인들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살인, 주거침입절도강간, 음주 뺑소니 치사, 흉기휴대 상해, 어린이 강제추행, 존속상해 (법정형 높은 순서로 나열) 등 모두 10가지 범죄 유형을 늘어놓고, 가장 중대한 범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음주 뺑소니 치사'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꼽았다.

음주 뺑소니 치사(1위) 다음으로는 주거침입절도강간(2위)과 어린이 강제추행(3위), 존속상해(4위), 살인(5위)을 꼽았다.

현행 법정형에 따르면, 살인(평균 30개월 형량)이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돼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주거침입강간(2위)과 어린이 강제추행(3위)을 살인(5위)보다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법정형으로는 전체 10가지 유형의 범죄 가운데 사기나 절도와 비슷한 여섯 째 중한 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은 존속상해(4위)를 살인(5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 내가 판사라면 "기업범죄 실형 선고할 것"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인가?"란 질문도 포함됐다.

"대기업 경영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시민 73%가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인 30.8%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25.9%가 징역 3년 또는 4년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고,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겠다는 일반인도 15.2%에 달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의 대기업 경영자 범죄에 대해, 법원은 피해액 변제를 전제로 1심에서는 징역3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리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법원 판결에 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올 10월쯤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