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정부 첫 국감 스타트…경제 정책 시험대 오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해 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이고 건전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주성→민주성’ 정책 전환 평가한다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주요 경제 부처의 경우 이날 기재부(경제·재정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5일에는 기재부(조세 분야)와 고용노동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경제 부처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경제 정책이다. 5월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세제·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살펴보면 순탄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도 세제 개편안은 화두로 지목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이 난관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투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종부세 감면은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는 것이 쟁점이다. 소득세는 고소득자 감면액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준칙으로 대표되는 재정 정책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같은 긴축 국면 속 경제 위기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공공기관 혁신이나 국유재산 매각 등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나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특권층이 독점할 수 있다는 야당측 지적이 있어서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영빈관 건축 등 정치적 요소가 더해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쌀값 하락에 의무 시장격리 화두

산업부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과 기후 변화 대응 중 탈원전 정책 전환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등을 계기로 통상 분야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예상이다.

농식품부의 최대 현안은 고물가다. 소비자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류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이 쟁점으로 지목된다. 올해 들어 연일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쟁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 직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일명 ‘피살 공무원’ 사건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