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이젠 `쇠고기`..미국산 수입재개여부 결정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주 쌀협상 비준안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됐던 국정혼란은 없었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난자제공 파동도 황 교수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한 과정을 밝히면서, 세계 각 연구기관의 제휴요청과 자발적 난자제공 모임이 결성되는 등 별다른 추가파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는 쌀이 지나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를 결정한다.

◇28일~29일 예결위 계수조정..여야 줄다리기 팽팽

이번주 국회초점은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지 여부다. 헌법상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은 매년 12월 2일이 기한이다. 그러나 지난 89년 이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이전에 통과된 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를 제외하고 단 세 차례뿐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 기한이 지켜진 경우가 드물었다.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정기국회 뒤 임시회의를 열어 연말에 가까스로 처리하는 `관례`를 이어온 셈이다.

여야는 이와관련, 28~29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조율작업을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계수조정작업에서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해결안되면 총파업"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아 재경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도 속속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는 몇가지 법안들도 있어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이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사립학교법이나 비정규직법안 등도 처리대기하고 있어, 이번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마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부세 첫 신고납부..퇴직연금제 도입 첫 발

한편 12월1일~15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의 신고, 납부가 예정돼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돼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필두로 상당수 기업들이 과거 일시퇴직금 지불방식에서 퇴직연금제도 전환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 3년5개월만에 700선을 돌파한 코스닥지수와 1300선에 육박한 코스피지수의 1300 고지 돌파여부가 관심거리다.

◇10월 산업생산 6.5% 증가예상..경기지표 잇달아 발표

이번주에는 월말과 월초가 이어지면서 각종 경기지표도 잇달아 발표된다. 통계청은 29일 `10월 산업활동동향`, 30일 `10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1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11월 수출동향`을 내놓는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생산은 지난 9월치의 경우 예상을 넘어 7% 생산증가를 보였지만 10월에는 6.5%로 소폭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세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 상승이 예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관심집중

한편 농림부는 29일 오후 5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월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다. 이날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사망 이후 잠시 중단했던 도청 수사를 재개한다. 구속중인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