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5G 성공하려면 요금제 담합 막고 혁신산업 키워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G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면 요금과 서비스에 경쟁을 붙이고 스마트팩토리나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5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도 당장 국민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이 5G의 철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의원은 먼저 “LTE 때까지 정부가 1위 사업자(이동전화 SK텔레콤, 시내전화 KT)의 요금을 인가하면서 그 요금을 기준으로 사업자들이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정부 기준 관제 담합 요금제가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 개 사업자가 요금제 수준을 맞추면 인가 전후로 해당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돼 유사 요금제가 출시됐고, LTE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요금제 인가를 주저하는 사이 국민 편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지난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비슷한 법안을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준비 중이다.

정부가 요금제 수준을 정하는 게 위험한 것은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소위 ‘월 2만 원대(25% 요금할인 기준) 데이터 1GB’를 주는 보편요금제를 주장하면서 이통3사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만들었고, 이통3사보다 더 싼 상품을 팔던 알뜰폰 회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것이다.

KT가 월 2만4750원(25% 요금할인)에 데이터 1GB를 주는 요금제를 출시한 5월부터 현재까지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오는 가입자보다,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탈하는 가입자가 더 많다. 변 의원은 “그래서 보편요금제는 정치권이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G, 요금수준 낮아져야..AR·VR에 그쳐선 안 돼

변 의원은 5G시대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같은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LTE 때보다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상용화되는 5G는 5G 통신망과 LTE 통신망을 모두 쓰고 건물 안에서는 LTE나 와이파이 등 다른 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5G 요금을 올려선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각사의 사업모델에 맞게 다양한 요금제로 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지난 5일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를 보면 월 7만5000원에 월 데이터 150GB를 주는데, 현행 LTE요금제나 미국 버라이즌의 5G요금제보다 저렴하다.

‘T플랜 라지’의 경우 월6만9000원에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150GB에 적용하면 월 10만3500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버라이즌의 ‘어보브 언리미티드’ 요금제는 데이터 75GB에 월 105달러(부가세포함 한화 13만1000원)를 낸다.

그는 “AR이나 VR 같은 데이터 소비가 많은 고객에게 적합할 순 있다”면서도 “200만 원짜리 5G 폴더블폰이나 150만 원짜리 5G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가 처음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5G가 LTE를 대체하는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대화면 몰입형 5G 스마트폰으로 AR·VR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 5G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긴 어렵다. 5G 산업융합 생태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올해 5G 개인 가입자를 150만~200만 명으로 예상한다.

변재일 의원

스마트팩토리, 고용 효과보다는 생산성 향상 개념으로

그는 “사실 스마트팩토리도 현재의 사물인터넷(IoT) 공급망이면 충분하나 초저지연(실시간 반응속도가 1000분의 1초 수준)까지 구현돼 로봇을 활용한 공정자동화까지 가려면 5G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5G 스마트팩토리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중견기업이 돼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를 한다고 해서 당장 고용 창출 효과가 증명되진 않는다”면서도 “스마트팩토리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매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해 줄테니 고용창출 효과를 적어내라고 기업에 말하면, 기업으로선 도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는 등 대한민국 수출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로 당장 고용을 늘리려는 욕심보다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변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반작용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장 자동화 설비(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려는 유인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스마트팩토리를 외면하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0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전시된 6축 로봇팔, 3D 센싱 기능이 탑재된 5G 다기능 협업 로봇의 모습. 이 로봇은 내부 공간에 스스로 제품을 적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

◇원격 수술 시대 준비해야..화웨이 장비 안전하다고 볼 순 없어

당장은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원격 진료조차 안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수술 같은 5G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변 의원은 “이를테면 충북대 병원 환자를 5G 로봇기기로 서울대 교수가 원격 조정해 수술하는 게 가능해진다”면서 “지연 없는 실시간 전송과 선명한 해상도 덕분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중소 병원이 다 망할 것으로 걱정하는데 사실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의 부가가치 생산을 주도한다. 부작용은 기본소득개념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벌어지는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보안성 논란에 대해서는 “최초 설비에는 (백도어를) 안 넣었어도 추가로 원격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성이 증명됐다고 우리가 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