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장관-인터넷 CEO, 닷컴위기 해결방안 모색

인터넷기업 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닷컴경제 위기"와 이의 타개방안 도출에 적극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협회 소속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건의 사항 등을 제안하고 정부측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수렴, 각종 인터넷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와 관해 설명하게 된다. 업계측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부의 "1,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규모와 대상선정 등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묻고, 인터넷 위기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사자간 주식스와핑 인정과 세금감면 등의 제도적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 대표들은 또 대기업 위주의 물류 창고 설립과 과다한 토지 구입 비용, 막대한 토지 관련 세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측에 인터넷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세제혜택 지원과 인터넷 업계를 위한 정부 주도로 물류센터를 건립, 이를 저가로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대금결제시 5%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낮출 것과 전문 IT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심사제도 개선과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 등의 인력확충을 위한 교육부의 관련 학과 정원의 증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의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의 수출이 활발한 인터넷 기업에도 기존의 상품 위주 수출업체에만 적용되었던 수출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고 해외 진출시 필요한 국가별 인터넷 산업 정보, 공동 마케팅 지원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는 수시로 기업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매달 정례적으로 정부측과 간담회를 가질 것과 이를통해 정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비롯, 전하진 한글과 컴퓨터 사장, 박창기 팍스넷 사장, 이강인 YES24 사장, 김이숙 이코퍼레이션 사장, 지종기 3W투어 사장 등 12명의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