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상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연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0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개선과제 해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질타하자 일정을 연기했다.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해결이 완료된 과제가 17건에 불과하자 청와대가 2차 회의 전까지 지연된 과제들의 해결을 지시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의 부처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1차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했나”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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