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시기상조"(상보)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5대기업으로 완화하기 보다는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든 지 첨단산업등 예외기준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의도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족쇄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환경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출자총액규제는 예외규정이 많고 졸업기준도 많은데 일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투자제약"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놓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제도 폐지 또는 완화 요구를 반박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규제적 성격이 있는 반면 시장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며 제도의 양면성을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매년 쌓이고 있는 연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제대로 투자가 안되고 있어 시장의 왜곡이 심하다"며 연기금의 투자 자유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해 "연기금이 좀더 장기적 유동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면 소위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건실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안 본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연금을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정책에 대해 이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환율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시장수급에 따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투기적 요인 때문에 환율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는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환율은 정부가 특정 수준을 타게팅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으나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에는 개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정책지표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이라고 말하고 "환율을 절하시켜 특정분야를 지원하다든지 절상시켜 수입가격을 안정시키는 지표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위적 시장개입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주재 외신기자단과 주한 외국대사관, 상공회의소 관계자등이 참석했으며 이부총리의 강연과 질의 응답순으로 약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