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배터리 등 4대 품목 검토 끝나기도 전에 中 견제 속도낼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AFP)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 최근 해외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및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협력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반도체·전기차용 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4대 품목의 공급망을 향후 100일간 우선 점검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한 6개 산업(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의 중장기적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1년간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은행

한은 보고서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품목 공급망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중국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 직업교육 지원, 기업 금융지원, 정부조달 계약시 미국산 제품 우대 등의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향후 바이든 신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방국의 협력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의 국민포용정책을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공고히하며 반중(反中)연대를 만들어 중국을 무역 및 외교 안보 분야 등에서 견제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가 12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 견제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검토를 지시한 4대 품목은 미국이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들이다. 이중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는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이기도 하다.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사태, 생산 외주화 심화 등으로 미국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전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축소됐다. 1~2월중 미국내 주요 완성차 공장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을 20% 이상 감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핵심 품목인 배터리 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동아시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CATL(25%), 한국 LG화학(23%), 일본 Panasonic(18%), 중국 BYD(7%) 등 순으로 특히 중국 기업의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세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3.7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중국 시장이 3배 이상 팽창하면서 시장 성장세를 주도했다.

첨단 및 녹색산업의 원천소재인 희토류 역시 최근 미국내 생산량이 지난해 3만8000톤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면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희토류 수입의 대중의존도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비롯한 필수 의료용품에서 공급망 취약도가 노출됐다. 의료용품이 미국의 전체 상품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0.8%(3.4억달러)에 불과했지만 6월에는 7.7%(39.1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희토류는 호주, 중남미 △반도체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배터리는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할 경우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