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3월 국회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민주당 동참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안 직회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누적된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감으며 개혁에 동참하기 보다는 되레 운송시장 적폐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 없는 비정상 지입전문회사들 중 일부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하지만 성실한 차주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운송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지금 개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총 3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번호판 보증금 미반환 △번호판 훼손 △대폐차 동의 도장값 요구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취 등 법적 부당행위 관련 사안이 204건(약6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은 기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 기간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 신고에 임해준 차주들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우선 부여하는 방은 등 직접 피해입은 차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