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방지 정부가 나선다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인터넷 중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교통과 기상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공정보를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보고받고, 국가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정부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관련산업을 육성키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 등은 앞으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의 품질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정보의 원문 제공과 공유서비스 보급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의 신규 가치를 만들어내고, 업무효율 면에서도 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공동으로 ▲사전인지적 예방교육(Attention) ▲상담강화(Counseling) ▲전문인력 확대(Training) ▲법제도 개선(Institution) ▲정책효과성 개선(Outcome) ▲민간 협력네트워크 확산(Network) 등 총 6개 분야 62개 과제로 구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I-ACTION 2012 전략’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총 8612억원 규모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

아울러 국가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해 ▲지식인프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보기술(IT) 신산업 ▲IT를 통한 서비스 선진화 ▲차세대 정보 통신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고도화 ▲IT 국제협력 강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 ▲정보보안 등의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IT산업,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선도할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진흥할 여건을 더욱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