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하겠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평한 세정·준법 세정..능력과 평판에 따른 탕평인사"
  • 등록 2014-08-18 오전 10:00:00

    수정 2014-08-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임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없는 세정은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설 자리가 없다”면서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해 나가겠다“면서 ”하지만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숨은 규제로 인식하고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한달에 한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 후보자는 ‘공평한 세정’과 ‘준법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키고, 정당한 과세 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출신지역,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고, 고위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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