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가시화되나…“지금이 적기” vs “공권력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교란·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추진 동력이 확보되면 빠르면 두 달 안에도 분석원 출범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분석원 설치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분석원, 두 달 내 출범하나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LH 사태를 계기로 분석원 설치가 다시금 힘을 받는 모양새다. 분석원 설치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어 같은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담았으나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논란이 일면서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쏟아졌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LH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분석원 설립 필요성을 재언급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동조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분석원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 내에서는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도 분석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LH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합의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분석원이 출범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LH사태가 분석원 당위성 부여하진 않아”

하지만 야당에서는 분석원 설치와 관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추진하는 분석원 설치 관련 법률안은 제정법인 만큼 국회법 제5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공청회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을 원천 거부하면서 간사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분석원 설치 관련 법안은 일정상 3월 임시회의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면서 “LH사태가 분석원 설치를 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근거가 될 순 없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일정 합의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설령 분석원이 추진된다고 해도 부처 재배치를 통한 전담 조직을 꾸리는 과정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 내에서도 분석원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전담기구를 통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시장 내에 잘못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했다면 LH와 같은 내부 비리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분석원을 구성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원 설립부터 논하는 것은 자칫 공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분석원은 빅브라더 우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엄격한 운영방식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진상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좀 더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