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10년래 최저..‘복지사업 증가 탓’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0%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년래 최저치로 재정의 70%를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54.7%)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41.8%와 비교해도 8.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로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도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그마저 64.3%에 그쳤다. 이어 중구(63.5%), 서초구(63%), 종로구(55%)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재정상황이 열악했으며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재정 사정이 가장 악화된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에는 44.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33.6%포인트), 서초구(29.6%포인트)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구 자체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값인데, 수입은 2010년 3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예산은 7조2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증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구청 입장에선 일정 금액이 매년 무조건 나가는 셈이라 부담이 늘고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