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된 정책,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daily 최한나기자] 상충하는 주택정책과 토지정책 때문에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거래 부진속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경제주평`에서 수요가 급속히 위축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정부 정책 유발형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했다. ◇최근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 추이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개발 기대수익을 높임으로써 토지가격 상승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충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이 상충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주택 분양가에 내포된 비원가적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택 수요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한시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토지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토지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투기를 자극해 생산적 실물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화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과도하게 공급된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투기심리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