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경기부양 위한 재정확대` 어떤 방안이 있나

[edaily] 정부가 14일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중심이 종전 `건전성 조기회복`에서 `경기 안정화`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커다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방안 검토되나 = 당장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재정지출을 약 5조원 가량 늘리는 것이다. 이는 올초 마련해 놓은 예비 비상경제계획상 `적극적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이른바 제3단계 안이다. 당초 112조∼113조원으로 잡은 내년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2차 추경과 내년예산 확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쪽이 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 한계는 = 헌법상 정부는 이달말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불과 보름 사이에 예산을 증액,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앞에 놓인 한계다.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일단 정부안을 제출한 뒤,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으나, 현행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차기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정부 들어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보증채무 등이 다음 정권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은 =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 쓸 수 있는 대책은 각종 기금의 지출을 늘리는 것. 특히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사업성이 강한 6개 정도의 기금이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금의 올해 운용계획을 수정, 절대지출 규모를 늘리거나, 집행이 부진한 지출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성 기금의 재원이 빠듯한 데다, 채권발행 또는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올해 국회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 지출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출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나 역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태추이와 여론동향에 달려" =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동향. 사태가 진전되면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야당도 여론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13일 비상계획을 마련하는데 `열흘`의 기간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감세정책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기 재정계획상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2003년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음정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내년예산 규모만큼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전망이 나빠져 국채를 더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출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 약 2조원으로 잡혀 있는 내년도 적자보전 국채발행 규모는 어떤 경우에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