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 협상, 與 “박근혜 정권부터” vs 野 “文청와대까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 땅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앞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비리가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이어졌다고 보고 조사 기간을 늘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을 청와대까지 넓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왼쪽)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지난달 2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쯤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실무 협의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법사위원 등 ‘3+3’ 형태로 운영된다.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선출직 전수조사를 비롯해 국정조사 등 대략적인 틀을 잡았으나 문제는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LH 사태의 시발점이 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다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3기 신도시가 2018년 발표된 만큼 5년 전인 201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박근혜 전 정권 당시 사업까지 다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전 정권이 타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인 적폐인 만큼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및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기간도 최소 1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주장하고 있는 엘시티 개발 관련 의혹 특검도 “못할 것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민주당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마치는 대로 LH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한다. 법안에는 수사범위, 수사대상, 수사기간 등이 담긴다. 빠르면 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