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청약제도 개선, 현재로선 검토없다"(상보)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청약통장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의 경우 택지가 분양된 부분에 대한 자격 등은 현행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율 추가인하와 관련해선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를 회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 결과 모든 공공택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과 관계없이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채권입찰제는 25.7평을 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의 경우 중대형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결과에 따라 분양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며 현재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다소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며 "부동산정책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주택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선 "실물경제 흐름이 기대에 만족할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개선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지출면에서도 실물경제 움직임은 개선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상반기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속보지표들도 하반기중 민간소비가 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흡하며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2차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택시, 이·미용, 식당 등 4개업종에 대한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다음주로 예정된 S&P 연례협의에서 추가적인 등급상향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신용보증제도 개선, 안보위험 안화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보도가 있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8월은 지나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불가피하게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예산이 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경은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졌던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