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경영)⑧한탄강댐 건설 결정에 바란다

▲ 박진 교수

[이데일리]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온 사안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그러나 철원지역은 이번 한탄강 댐 건설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산고 끝에 결정된 사안이니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

한탄강댐은 김대중 정부 때 임진강 홍수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간 조정이 시도됐으나 댐 반대측이 당초의 합의를 깨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도 환경운동연합 및 철원군 의회는 한탄강댐 백지화 주장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하류지역인 파주, 포천, 연천과 경기도에서는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필자가 맡고 있는 KDI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에서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8월7일~9일 갈등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대상은 철원, 연천, 포천, 파주지역 이해당사자 25명으로 기초단체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이장·농협조합장 등 주민대표, 지역언론, 각종 단체로 구성했다. 면담내용은 각 대안별 평가,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평가, 대안별 요구사항 및 보상대책 등이었다.

철원 등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우려 하고 있다. 또 수량이 많아지면 안개가 끼게 돼 철원평야의 쌀농사가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목적댐의 경우라면 몰라도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홍수조절용 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홍수조절용 댐이란 1년에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개방형 댐으로서 평소에는 물을 저수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에 물을 저수하지 않으므로 상수원으로 사용되지도 않을 것이며 안개 우려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철원지역은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머지않아 반드시 용수 목적을 갖는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당초 정부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철원지역 및 환경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오히려 철원주민에게는 불신감을 안겨 준 셈이다.

이렇게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과거 정치권이 철원지역에 댐건설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철원지역의 불신감을 키워온 여파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은 결정됐으나 이것이 갈등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탄강댐 건설과 병행해 관련 지역과의 협의도 진행된다. 그 과정이 원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마디 붙이고자 한다.

첫째, 반대 측과 정부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현재 철원지역은 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발표도 믿지 못하고 있다. 향후 반대 측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이라는 점을 철원지역이 신뢰하도록 만드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신뢰회복이 이뤄져야 향후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해진다.

둘째,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상대책과 관련해 관련 지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철원군에서는 군사보호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완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보상과 관련된 논의에는 수혜지역인 경기도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주고 받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셋째, 조기 타결에 대한 추가보상 즉 `조기타결 보너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지역민원의 경우 보상액을 늘리고자 투쟁의 수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탄강댐 사례에서는 타결이 빨라지면 보상이 오히려 늘어나는 선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

한탄강 사례는 불신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낳고 있는지 웅변하고 있다. 그 해결의 궁극적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朴進, KDI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jinpark@kdischool.ac.kr)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식협력처, 기획처 처장
-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前 KDI 연구위원
-卒 미국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