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방비 3천억 또 삭감…구축함 미사일·고속정 예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방비가 3000억 원 추가로 감액됐다. 앞서도 2차 추경을 통해 1조5000여억원의 국방비가 깍여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이 줄어들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감액되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하지만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 중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의 감액이 가장 컸다. 이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함정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 SM-2를 확보하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 706억원 전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와 함께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도 계약 지연으로 283억원이 깍였다.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원, 코로나19에 따른 협정서LOA) 수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항공기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비 260억원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8개 사업 총 1536억원이 감액됐다.

전력운영비 역시 코로나19로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비 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비 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비 139억원 등의 예산도 깍였다. 정보부대인 제777사령부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251억원 중 217억원이 감액됐다. 또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비 2억원, 국외교육 축소 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 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면서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