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통신료는 내리고, KBS수신료는 올린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정부가 서민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말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국민의 15% 불과,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서민 물가대책`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다른 한쪽에서 전국민이 부담해야 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민물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와 논의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이통3사가 정부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초당과금제 도입처럼 이통3사가 통신 규제기관의 정책목표를 거스를 순 없을 것이란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따라 이통3사간 시행시기는 달라도, 올해안에 이 정책목표가 실현될 전망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에서의 음성통화량 증가가 서민물가대책으로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국민의 약 15%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1600만대임을 고려하더라도, 2011년말 스마트폰 사용자는 최대 30%가 된다. 나머지 70% 국민들은 이번 물가대책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오히려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물가대책과 상반된다는 견해다. 또 서민물가대책에 매번 통신사들만 수익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통신요금 20% 절감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말 목표달성을 거의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요금 인하때마다 통신사들만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감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서민들도 다수 쓰게돼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중 음성통화량을 늘리고, 무선데이터사용량을 줄이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요금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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