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깎아준 세금 21.2조원 달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해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모두 2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0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나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액은 조세수입 규모 증가에 따라 ▲지난 2002년 14조7261억원▲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지난해 20조169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단, 거둬들인 국세와 비교한 조세지출비율은 14.1%로 전년 14.1%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 증가율 6.0%보다 관련 국세 증가율 7.9%가 더 높았기 때문.

분야별 조세지출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1조9953억원으로 34.1%증가했고 농어민 지원의 경우 15.4%늘어난 3조6538억원을 기록했다. 공공투자 지원은 전년비 117.8%증가한 6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조805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 중 41.5%를 차지했고 법인세 6조4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513억원(17.7%) 순이었다.

이 중 직접세가 15조318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간접세 5조8903억원, 관세 1364억원 등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조세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