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은행화..보험에도 신상품개발 `당근`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9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은행과 증권·보험의 동반 성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확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따라서 현재 미진한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금융산업 불균형, 증권의 투자은행화 적극 지원

지난 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자산규모를 보면, 총 1877조원 가운데 은행이 122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은 70조원, 자산운용(수탁고)은 204조원, 보험사가 271조원, 비은행 118조원 수준이다. 은행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증권(3.72%)·보험(14.43%)·자산운용(10.86%)·비은행(6.28%)으로 나눠먹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결국 은행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증권 및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배려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이 올해중 본격 추진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 결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증권사 결제시스템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서 입·출금,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 업무별 자격증제도를 정비 투자서비스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산업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서의 발전 모델를 제시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각종 유관금융 기능을 첨가한 금융상품을 보험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선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의 보험권 몰아주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운용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최저 순자산 유지제도를 도입,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출자 또는 PEF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해소해 PEF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고령화·저출산 해소에 금융산업도 나선다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 지원 방침은 고령화 대책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금감위는 보험금의 현물보상 허용을 제시했다.

장기간병보험이나 노인용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는데, 보험금의 보상방법을 금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현물보상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 안되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보험상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과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금감위는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역모기지 상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녀출산시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여의 성장에 다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 사망시 유자녀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부양자금 체증)하거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제도성 특약)하는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도 출산시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하거나 예금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