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충격 양극화…취약차주 위험 두드러져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해보니 가계 대부분의 원리금 증가율은 1% 미만을 기록했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부동산 규제 완화 당시 대출자 등 일부 가계의 부담은 큰 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의 타격이 일부 특정계층에 쏠릴 수 있어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차주 중 32.4%는 저소득층(하위 30%)이었다.

DSR 상승 폭이 1%포인트 미만인 차주와 1~5%포인트인 차주의 저소득층 비율이 각각 17.6%, 15.5%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같은 상황일 때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3.6%)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1.4%)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던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빚 내서 집 산’ 가계도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는 소득 및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큰 편이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대출 보유자와 취약차주도 금리 부담이 컸다. DSR 상승 폭이 5%포인트 이상인 구간에서 고위험대출 보유자와 취약차주의 비중은 각각 32.3%, 12.0%였다. DSR 상승 폭이 1%포인트 미만인 구간에서 이들의 비중(각각 8.0, 6.2%)보다 큰 폭 높았다.

고위험대출은 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과 상호금융의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등이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 혹은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뜻한다.

특히 이들의 경우 채무 상환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그만 부담도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1%포인트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종도는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의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