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시장을 흔든다)③빅 브러더 `연금`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 마켓의 빅 브러더는 연금이다.

대표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이미 15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아직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0조원이상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1700조원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배정도에 이르는 규모다. 물론 저부담-고급여의 구조 때문에 2047년께 고갈이 예상되지만 연금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금을 거머쥔 연금은 불가피하게 주식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급증하는 적립금은 시중 채권을 다 사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만약 연금이 안정성만을 고려해 국채만을 선호한다면 금융시장을 심하게 왜곡시켜 민간투자자금의 조달부담을 높일 수도 있다.
 
◇"고령화시대 연기금 급증..주식으로 몰린다" 기대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적립금 규모가 지난 2003년 3월 100조원을 넘은 이후 2년 3개월만에 15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명목 GDP대비 19.4%에 이르는 것으로 세계 연기금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도 내년 12조원, 2015년 189조원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고령화시대에 국내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향후 10년 사이에 연금 적립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향후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수급구조에서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수가 다수를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오는 2015년에 572조원, 2035년에 171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세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령화는 저금리를 동반하게 돼 연기금이 주식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벗다"면서 "저출산으로 가면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강세가 계속되기는 힘들어 주식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에서 이런 기대감은 높아진다. 1942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미국은 80년대 들어 연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9년에서 98년까지 직접주식 보유를 통한 주식시장 참여비율은 2.0%p 늘어난 데 그친 반면 개인연금과 주식형 뮤추얼펀드를 통한 주식시장 참여는 각각 10.6%p, 10.1%p 확대됐다. 특히 401K를 중심으로 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의 활성화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퇴직연금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참여는 89년 35.6%에서 98년 51.8%로 급증했다.

◇기업지배구조에도 영향력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비중이 높지 않다. 나라별로 국민들의 선호하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에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기금의 7.6%(10조1300억원) 수준였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2009년 10.7%(29조9000억원)로 늘린다는 것이다.

마스터플랜 기획단은 이럴 경우 매년 4조원의 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연금기금의 비중(현재 2.6%)도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 연금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기선 국민연금 전략투자팀장은 "201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크게 봐서 마스터 플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라고 하지만 증시가 갖는 위험성과 과거 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조심스런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생보사는 물론이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증권업계도 사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중 연구원은 "나라별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리스크를 감수하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올해초에는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법도 터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앴다. 정부가 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은 다목적이다. 운용자금의 수익률도 제고하고 국채로 쏠릴 경우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하자는 뜻이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전체의 6%수준으로 50%가 넘는 미국등에 비해 턱없이 불균형적이다. 정부는 또 주식투자로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증시기반을 확대해 역으로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각종 연기금들은 시장의 큰 손으로서 엄청난 지배력을 가질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입김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연금의 주식 비중투자 비중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치의 선진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