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소관분야 규제를 재점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8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방통위는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환을 예방하거나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상담, 당뇨·고혈압 등 일반 만성질환 등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확대되며,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가 유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도 올 하반기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