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月 8만원 전국민 외식수당"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사퇴 후 정치 행보를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직격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국회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