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대신할 임시 자문위…"北인권, 핵 해결 버금가는 과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재단의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 위원회다. 1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을 비롯해 북한인권 전문가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권 장관은 “2016년 우리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우리가 이렇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과 관련된 담론과 활동, 제도와 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