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7조원 확장 재정…일자리·SOC 중심 경기 띄운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상 회복과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607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여건 개선 등 현안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 전환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8.9%, 한국판 뉴딜 등 추진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등 4+1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우선 내년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9% 늘려 경상성장률(4.6%)을 웃도는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63.0%를 조기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4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잔여예산을 내년 이월해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5.0%에서 3.5%로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카드 등 사용액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1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추가 소비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는 115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운영과 및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 분야에선 우선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하고 연초 조기 채용에 나선다. 내년에도 6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인센티브,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린다.

(이미지=기재부)

내년 발표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준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 그간 높아진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33조1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주요 과제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12대 분야 43개 법률을 제·개정해 입법으로도 뒷받침한다.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에 6조30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자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0%포인트 확대한다.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방역지원금 3.2조 지급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내년 손실보상 예산 규모를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두터운 지원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3조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 연장,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지원 연장을 실시한다.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는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감면하고 인원·시설제한 업종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최저 1.0% 저리로 공급하고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지속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추가 확대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내년 1월부터는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이미지=기재부)

물가 상승에 대비해 쌀·축산물 등 주요 품목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부처별로는 소관분야 가격·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정책은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후보지를 신규·추가 발굴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단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내년 중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예산을 내년 11조4000억원 편성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