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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도 주문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한다.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라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의 답변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와 관련,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라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