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뜨자… 靑4차위 “방송 규제 일부 선별 적용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위원장 윤성로)가 5일 “OTT,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영상 및 음악을 즐기는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기존 방송 규제 중 일부는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4차위가 개최한 3차 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은 “최근 한류 열풍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적극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해커톤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에 100만여 명이 관람하고 ‘오징어게임’과 ‘킹덤’ 등 글로벌 OTT에서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지원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시 분야와 관련해 해외 박물관들이 활발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도 다양한 실감 콘텐츠 제작·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자산 중 디지털화가 완료된 경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음성 분야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개인 이미지 및 영상은 제도적 활용 방안(초상권 등)이 정비되어 있으나 음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상 분야와 관련해 실감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실감 콘텐츠 촬영 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SW 기술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촬영 후 폐기되는 영화, 드라마 세트장 등을 디지털 자산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메타버스 기술이 향후 성숙화 시, OTT와 게임 등 상이한 콘텐츠 플랫폼 간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 실험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기업과 영상·음반 제작사 간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가 관련 기업들 간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에 예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방송 규제의 선별 적용 필요성의 예시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음악 재생 시 송출 기기나 콘텐츠 간 음량 편차가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청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바 공중파 방송에 적용되는 ‘표준음량 기준’ 도입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