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뛴다]박광온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방안, 국회에서 실현할 것”

(사진-중앙선관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3.8세. 박광온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경기 수원정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래서 박 의원이 내건 공약들은 젊은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의 공공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매입에 집중된 기금 투자를 국채나 지방채 등 공공사업을 활용하는 채권 매입으로 돌리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납입 연금과 연금 운용 수익을 포함해 매년 85조원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10%인 8.5조원 가량을 공공재에 투자하자는 안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 추세대로라면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낼 사람은 줄어들어서 재원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을 내놓는다면 시장 역시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5조원을 10년 정도 투자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보육 시설에 투자하면 보육비와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공공 투자 방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국민연금이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방안은 박 의원을 공약을 만들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열 차례에 가까운 회의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문재인 전 당대표에서 비대위 대표직을 인수받았던 김종인 대표가 이 방안을 보고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삼을 만큼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매입 결정 권한을 가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단도 필요하다. 박 의원은 “물론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재원 조달이 힘들다. 꾸준하게 준비해서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일해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기재위 야당 간사직을 바라보고 있다. 야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서는 데 ‘경제 민주화’ 프레임이 공을 세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정책을 정립할 기재위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의원은 “법인세 상향 등을 포함한 조세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과 청년 경제 지원과 관련된 입법, 19대에서 대표발의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안’도 시리즈로 재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젊은 지역구를 위해서는 덴마크형 자유학기제 특구라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1학기 동안 진로탐색 활동)를 지역 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워내는 영통구형 교육 모델이다. 영통구 내 삼성전자, 광교 테크노밸리 등 인프라를 활용하겠단 방안이다. 박 의원은 “보육 문제, 자녀 학교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없는 젊은 영통구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957년 전남 해남 △고려대 사회학 △MBC 보도국 국장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더민주 당대표 비서실장△더민주 수석대변인△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