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고소한 민병두·최경환 의원 "무관용주의로 엄중 처벌해야"

‘5·18 망언’ 의원들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11일 ‘5·18 유공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두 의원은 11일 오후 1시 55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내부 징계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자한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의 발언을 요약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고 없던 사건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이며 광주시민이 북한군에게 이용당했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치 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처럼 5·18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로 임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한 것이 무관용주의가 흔들린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우리 민주주의, 헌법 체계,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망언을 한 의원들을 감싼다면 더 이상 민주 정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그간 사법부는 집단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엔 유공자라고 명백히 피해자가 특정됐다”라며 “사법부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5·18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과 신군부”라며 “신군부의 뿌리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씨까지 내려왔으며 사법부가 전두환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 또한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축사자로 참여한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모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