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둔화에도 北에 수백만달러 지원 우려" - CNBC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이 경제 둔화에도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감행할 경우, 향후 남북 관계 악화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예측 불확실성이 외교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CNBC는 3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를 인용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한 뒤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모든 돈을 날리게 되는 수가 있다”면서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철회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및 스포츠 교류 등 북한 관련 사업에 4억2130만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4억2130만달러는 내년에 지출할 비용만을 제시한 것이다. 야권에선 정부가 대중들의 반발을 우려해 장기적인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며 제동을 건 상태다.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9%로 작년 3.1%보다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7일 갤럽코리아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를 기록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안위타 바수 연구원은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을 잇는 총 1190킬로미터 길이의 2개의 철도 연결 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비용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는 일명 ‘흰코끼리(White elephant)’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2억3690만달러다. 정부는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자세한 비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티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 광선 및 에너지 관련 시설 등 북한의 교통 및 인프라 재건에 약 631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 시노NK의 앤서니 리나 연구원은 “만약 대북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적절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