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열풍…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면서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상품이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정부의 말만 믿고 이미 고정금리로 갈아탄 이들의 불만도 터져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들이 당장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단점도 있어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총 20조원의 물량이 이르면 27일 소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당장 제2금융권으로 확대 계획 없어”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3만6393건 3조751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누적으로는 총 11만3086건 12조3678억원을 기록해 3일만에 대출총액 한도(20조원)의 절반을 돌파한 셈이다. 이르면 27일 대출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선 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데, 결과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단위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고객들은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제2금융권 영업점은 3일째 항의전화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당장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이 상품은 애초에 설계를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고정적 수입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경우 이번 상품을 이용할 만한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제2금융권으로 대상 확대하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제2금융권 기관들 입장에서도 안심전환대출 확대 요구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일단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가운데 비교적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판매를 위해서는 전산망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은 이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은행 수익성 악화 속앓이..금융당국 “은행도 부담 져야”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은 겉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업무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작 이는 은행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상품으로 인해 은행권 손실이 15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안심전환대출 1차 한도인 20조원이 소진된다는 가정하에 전체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점유율에 따라 은행당 250억∼500억원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이 연간 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안심전환상품 출시 안에 따르면 은행이 안심대출로 전환한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이 증권의 이윤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윤보다 낮아 은행권의 NIM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에서 은행들의 출연료 구조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을 들며 은행들의 손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은행 역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부채 문제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미 정부말만 믿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돼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자는 전체의 23.6%이다. 정부입장에서 이들은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맞춰줬지만 정작 혜택을 주지는 못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