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文 대통령 사저 적법…세종시 투기의혹도 수사”(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은) 적법하게 했다”며 선을 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후속조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창원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데도 농지를 취득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농지를 경작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며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수사단(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제보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과거 시장 재임 중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로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구 실장은 “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수사본부에서 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무원을 비롯한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구 실장은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며 2.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