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원칙 지키겠다…혈세 지원 없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돈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라도 부실이 많으면 국민 혈세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 발언은 그간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입김에 휩쓸려 원칙과 현실을 오락가락하면서 실패로 이어지는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청문회도 한진해운 물류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유 부총리는 “원칙을 세우다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면서 “한진해운의 경우는 정보문제로 물류문제가 발생했지만 정상 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도 “한진해운 물류난과 관련해 화주들이 입은 피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진해운이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권단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물류대란 해결을 넘어 한진해운의 회생에 방점을 두고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진해운을 회생시킬지 청산할지는)법원이 결정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서별관회의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회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허탕’이 됐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데다 서별관 회의·감사원 보고 자료, 대우조선 회계조작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