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키기` 사활 건 野…시작부터 난항인 예산안 심사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이에 맞선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으로 정국이 급랭했다. ‘예산 국회’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기조인 ‘민생’ 예산 삭감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할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尹, 민생 예산 10조원 삭감…되돌릴 것”

민주당은 이날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핵심을 ‘긴축재정’ 과 ‘약자복지’로 꼽은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포장해 실질적 복지 실현을 막는 예산안이라 비판했다.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이 약 10조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 예산 심사에서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임대주택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성의나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연되는 관련 법안 처리에 빠른 시 일내에 단일안을 입법 발의해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與 “`李 지키기` 불과…野 예산 심사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이콧을 ‘이재명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국회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의 역할론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거부’를 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앞세워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권을 당 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역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리해서 국정, 예산 심사에는 민주당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도 민주당의 반대를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세제개편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민주당에서 ‘초부자감세’로 규정했기에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협치는 끝난 마당에 민생도 버린듯한 국민의힘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며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