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소상공인들 "정부, 여전히 우리 외면… 다시 거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열린 연석회의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어려운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게 바로 정책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율 2.9%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경영계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직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집회 1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방에서부터 단체 집회에 돌입한다. 아울러 연합회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 세력화를 천명했다.

이들이 타 중기 업종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한 데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다만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말처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기만 한다면, 물가상승률 폭 안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내비쳤다. 기존에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해왔던 중기·중견기업 등 경영계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요청은 외면당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줄창 요구해온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됐다. 5인 미만의 영세 업종만이라도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호소가 묵살된 것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책 마련을 비롯한 월 환산액 폐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등 결정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개선을 요구한 대표적인 제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도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반기부터는 직원을 해고할 시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최 회장은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에,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대규모 집회를 진행키로 하고 나아가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