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줄 디지털 ‘G3’ 가능…플랫폼 ‘사후 규제’로 바꿔야[새정부에 바란다]

[이데일리 이대호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산학계는 차기 정부에 시장 친화적인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당부했다. 디지털 경제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과 과감한 규제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명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역시 핵심 정책과제로 규제혁신전담부서 신설,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임기 내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 총 60개 출현 등을 약속했다.

산학계는 특히 차기 정부가 반시장적인 분위기를 걷어줄 것을 바랐다. 현 정부에선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반시장적 규제 시도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강국 ‘G3’로 가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은 10일 새 정부에 제안할 핵심 키워드로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꼽았다. 인기협은 7개 ICT 협단체가 디지털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디지털경제연합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한 전 세계에서 자국 내 디지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미국·중국·한국)로 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과기정통부 주도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민간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만 해도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선수(플랫폼)를 가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제3세계 정책 수출국도 가능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을 가지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수출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 모델은 세계로 나가기가 힘들다”면서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고민한 정책을 시장에 적용하고 우리를 따라오려는 나라에도 전수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새 정부에 폭넓은 정책 시야를 주문했다.

벤처·스타트업이 고용 해법…규제혁신 동반돼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국내총생산)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규모도 4대 대기업집단의 고용규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새 정부는 ‘민간주도 정부조력’의 정책원칙 기반하에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같이 ‘일자리’ 언급…메타버스 뒷받침

2030세대의 윤석열 후보 지지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주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한국게임정책학회장)는 “이번 대선에 20~30대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컸다고 본다”고 진단한 뒤 “위드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4차산업을 열어젖힐 게임과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정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도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의 꿈을,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할 게임산업은 외력 없이 우리만의 인프라로 자력으로 성장해 온 산업이자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라며 “물이 잔뜩 들어온 상황으로 노를 저을 때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부가가치를 넓힐 기회”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플랫폼사 기금납부 수면위 가능성

한편 윤 당선인의 ICT 공약에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 없다. 대신, 5G 전국망 고도화 같은 통신 인프라 확대와 기술 개발, 산업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공동 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공약을 제시하는 등 통신 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할 경우, 정책 어젠다에 공약에는 없었던 통신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은 수년동안 정부가 지원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던 일이어서 다시 수면으로 오를 것 같지 않다”면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전면화하는 단통법 폐지는 이슈가 될 수 있고, 통신복지 차원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금 납부 정책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