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노동·규제 개혁,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노동 개혁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지금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코로나19로 국제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이 망가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선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해선 여야간 합의를 통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과 원칙, 상식을 어기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신 야당 요구대로 기업 규제를 선진국형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 개혁도 주문했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아닌 임금 구조조정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아남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어느때보다 심각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동일노동 공정임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고용불안이라는 패널티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회가 지역이 아닌 국가문제를 고민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개헌을) 결단 할 때”라며 “300명의 의원 중 150명은 비례대표로 뽑아 전문가를 정치에 참여시키고 150명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현재 병폐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