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언제 나올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정비사업 밖에 해법이 없지만 자칫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그 중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집이 47만가구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작은 분양가 규제 완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 심사에 포함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를 둘러싼 규제당국과 조합간 힘 겨루기로 주택 공급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재건축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배점 기준을 바꿔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지금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점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생기고 재건축 부담금이 가벼워지면 재건축 아파트발(發) 집값 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때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루려 했던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대 주택 시장인 수도권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선거 이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