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대통령 5년 중 일 할 시간 3년뿐..개헌 결단해야"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너무나 많이 옮겨온다”며 대한민국 구조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 강연에서 “지난 촛불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며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선 그 틀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간은 3년뿐”이라고 했다. 현행처럼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 하에선 장기적 계획 수립도 일관적인 정책 추진도 어렵다는 얘기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전문성과 국민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국회에서 개헌안은 다 마련했다”며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 2017년 말 민주당 초선 의원 56명과 함께 성명을 내고 개헌을 촉구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도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에 매몰돼 거시적인 입법에 힘쓰지 못하고 지역구 민원 청취에 바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소선거구제의 병폐”라고 꼬집었다. 특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선 “기형적 선거제도”라고 혹평했다.

최 전 의원은 총 300명의 의원 정수(현행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를 유지한다면, 150명은 비례대표 몫으로 두고 나머지 150명을 전국에서 뽑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정치에 참여시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중대선거구로 조정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예를들어 서울 중남부권만 바라보는 정치인은 개선된 제도 하에선 서울시 전체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