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김동연 "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기타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감독 강화
"인사비리 굉장히 심각..확실한 대책 마련"
  • 등록 2017-10-19 오후 9:34:34

    수정 2017-10-19 오후 9:34:3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 임면, 예산 운영과 관련해 관리·감독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산업부, 강원도와 협의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임명, 예산안 확정 및 결산서 제출 등과 관련해 별도 기준이 없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면, 예산·인력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에 대해 기재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심 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평가가 떨어진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와 경영감독(필요성) 때문에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인사비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절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청탁 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김한표·한선표 의원,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 등도 부정 청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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